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지는 정책들 총정리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났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새웠던 복지제도 및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부, 복지부 분리 입법 추진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케어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늘리기 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소득하위 50%에게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대지원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보다는 어려운 계층 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새웠었는데요. 현금 지급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주로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개인별로 월 10만원 씩을 더 지급한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에게 현금 등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 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현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낮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대통령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최대 20%까지 높인다고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이 각 가구별로 작년 보다 200만원씩 올랐는데 20%가 오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7,500만원 > 40만원 으로 상햔하다고 하였으며 100세 사회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출생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국민의 기본권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며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타 공약
- 4차 산업 관련 직무개발, 직업훈련 강화
-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 여성가족부 폐지
- 청도약계좌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당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각 정당별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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